2027 기초연금 38만 원 추진|2026년과 지급액·소득기준·부부감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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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초연금이 월 38만 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을 보고, 지금 기초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모두 인상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7년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모든 수급자에게 38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액을 다르게 하는 개편안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소득 하위 30%에 월 38만 원, 하위 30~45%에 35만 9천 원, 하위 45~70%에 3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026년 금액은 확정 기준, 2027년 금액은 개편 계획이라는 차이가 핵심입니다.
2026년과 2027년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질까?
| 항목 | 2026년 확정 기준 | 2027년 정부 예산안 |
|---|---|---|
| 지급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약 70% 수준 | 소득 하위 70% 대상 유지 추진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 2027년 별도 고시 확인 필요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 2027년 별도 고시 확인 필요 |
| 단독 수급자의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9,700원 | 소득 구간별 약 35만~38만 원 추진 |
|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 각 20% 감액, 합계 최대 559,520원 | 저소득 부부 감액률 10%로 완화 추진 |
| 개편 시점 | 2026년 현행 적용 | 차등지급·부부감액 2027년 4월 시행 목표 |
※ 2027년 칸은 2026년 9월 발표한 정부 예산안·개편계획 기준입니다. 국회 심의 및 법령 개정 결과에 따라 금액·시행일·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지급액이 아닙니다.

2027년 기초연금, 소득 하위 30%는 38만 원 받을까?
정부는 2027년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하위 30%·45%는 단순히 월급의 30% 또는 45%를 뜻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구간 판정은 앞으로 안내될 세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수급 대상 소득 구간 | 2027년 정부안 월 지급액 |
|---|---|
| 하위 0~30% | 38만 원 |
| 하위 30~45% | 35만 9천 원 |
| 하위 45~70% | 35만 원 |
이 숫자는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설명한 구간별 계획 금액입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연금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위 금액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7년 부부 기초연금, 얼마나 달라질까?
2026년에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한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합계 월 최대 559,520원입니다.
2027년 정부안은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발표의 대표적인 예시는 하위 30% 부부에게 월 합계 68만 4천 원, 하위 30~45% 부부에게 64만 6천 원을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 정부 예산안에서는 2026년 부부 합계액을 약 56만 원으로 반올림해 비교합니다. 실제 2026년 기준 최대액은 559,520원입니다. 2027년 금액은 법 개정 전 계획으로 확정 지급액이 아닙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소득과 재산을 정해진 방식으로 월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반대로 월급이 많지 않아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보유한 65세 이상 어르신은 집값을 그대로 월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과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합니다. 따라서 집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복지로의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 신청이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 등은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초연금액 자체에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2026년에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에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일부에게도 지급하는 개편을 추진합니다. 2027년 7월 적용을 목표로 발표된 계획이므로 아직 기존 제외 규정이 사라진 것처럼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은 2026년과 같을까?
2026년에 확정된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 이 기준은 기초연금으로 매월 그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선입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은 2027년도 고시가 발표되어야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다고 그 인상률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에 2026년의 247만 원을 확정 기준처럼 쓰는 것도 잘못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일반적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1년생은 2026년에, 1962년생은 2027년에 만 65세가 됩니다. 생일과 신청 시점은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신청 안내와 모의계산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상담·신청합니다.
- 신분증, 본인 명의 지급계좌,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은 신청 기관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 심사 결과와 지급액을 확인하고, 이후 소득·재산 또는 배우자 상황이 바뀌면 변동 신고가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휴일인 경우 지급일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정부안에 따른 인상·차등지급은 2027년 4월 시행 목표로 발표됐으므로, 2027년 1월부터 모든 사람이 38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에 기초연금이 무조건 40만 원으로 오르나요?
아닙니다. 현재 확인되는 2027년 정부 예산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5만~38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과거에 발표됐던 '40만 원 인상' 계획을 이번 2027년 확정 지급액으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Q. 2027년 단독가구 소득 기준은 월 얼마인가요?
2026년은 월 247만 원이지만 2027년 기준은 별도 공식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미확정 금액을 임의로 계산해 기재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Q. 부부 중 한 사람만 65세 이상이면 두 사람분을 받나요?
아닙니다. 신청하는 본인은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선정기준을 판단할 때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보는 등 부부가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자동 탈락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주택·자동차 등의 재산이 반영되므로, 실제 자격은 전체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확정 기준과 2027년 개편안을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을 준비한다면 2026년 공식 기준을 적용해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7년에 기초연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소식은 중요하지만, 예산안 발표만으로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최종 법령 개정과 2027년 선정기준액 고시, 신청·지급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31. 2026년 금액은 확정 고시, 2027년 변경사항은 보건복지부 예산안과 후속 개편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법령·고시 확정 시 갱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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