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나 보청기처럼 꼭 필요한 보조기기는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적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와 시·군·구가 운영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입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직접 산 뒤 구입비의 90% 를 품목별 기준액 안에서 돌려받는 방식이고, 교부사업은 수급자·차상위 장애인에게 연 200만 원 한도, 최대 3개 품목 을 무료로 주는 방식입니다. 대상과 신청처가 달라 어느 쪽부터 알아볼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주민센터에서 교부사업을 먼저 상담하고, 그 밖의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이라면 처방을 받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품목과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년 11월 7일입니다. 두 제도는 무엇이 다를까 가장 큰 차이는 돈을 돌려받느냐, 물건을 받느냐입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본인이 먼저 사고 나중에 일부를 받고, 교부사업은 지자체가 보조기기를 직접 줍니다. 구분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보조기기 교부사업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시·군·구(보조기기법 제7조·제8조) 대상 등록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등록 장애인 지원 방식 직접 구입 후 급여비 지급 보조기기를 무료로 교부 지원 한도 품목별 기준액 등 가장 낮은 금액의 90%(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 1인당 연 200만 원 이내, 최대 3개 품목 품목 9개 분류 90개 품목(의지·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46개 품목(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독서확대기 등) 신청처 공단 지사·출장소 방문, 우편, 팩스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로 온라인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지역보조기기센터 1670-5529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 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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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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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긴급복지 생계지원 1인 78만 3천 원|실직·폐업·질병이면 129로 먼저 신청, 2027년 달라지는 점까지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가게 문을 닫게 됐을 때, 큰 병이나 사고로 당장 생활비가 끊겼을 때 먼저 기댈 수 있는 제도가 긴급복지 생계지원 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를 빠르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생계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78만 3천 원 , 4인 가구 월 199만 4,600원 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사는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처럼 서류를 오래 준비하지 않아도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직·폐업·질병 같은 위기 사유가 생겼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거나 주민센터를 찾아가 먼저 상담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년 11월 6일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어떤 지원일까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를 이어 가기 어려운 가구에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돈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이미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24는 이 제도를 '중복혜택 안 돼요'로 안내하고 있으니, 다른 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상담할 때 함께 알려 주세요. 어떤 위기 상황이어야 할까 소득이 적다는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위기 사유 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여야 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에게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사는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워진 경우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 해 소득을 잃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사유: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단전,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
2027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계속될까? 2026년 50~80% 환급·199억 원 예산안 비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2026년 납부 보험료의 50~80% 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7년에도 같은 비율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 199억 원 을 정부안에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은 2027년 지원 비율이나 신청 기간까지 최종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주 본인의 고용보험료 환급은 직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료와 다릅니다.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의 신청 경로도 구분해야 하므로 2026년 공식 공고와 2027년 정부안을 비교해 정확히 정리합니다. 핵심 결론 — 2026년 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80%·최대 60개월 환급 이 공식 공고된 제도입니다. 2027년 은 199억 원 예산 편성(정부안) 이 확인되지만 개별 환급률·대상·접수 일정은 2027년 시행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vs 2027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비교 비교 항목 2026년: 확정 공고 2027년: 정부안·확인 수준 사업 진행 2026년 지원사업 공고 시행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 199억 원 정부안 편성 지원 비율 납부한 보험료의 50~80% 환급 세부 비율 미확정 — 2026년 비율의 자동 적용 단정 불가 지원 기간 최대 5년(60개월) 2027년 공고 확인 필요 신청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개별 자격 요건은 2027년 공고 확인 필요 접수 일정 2026.1.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중기부 공고상 12.31. 표기도 있음) 접수 일정 미공고 신청 경로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 2027년 사업 신청 경로는 추후 공고 확인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가 포함됐다는 것은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지만, 국회의 예산 확정과 실제 집행 공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또한 199억 원은 전체 지원사업 예산 이지 사업주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2026년 지원 대상: 음식점 사장님도 신청할 수...
2027 국가장학금 10개→5개 구간 개편|600만 원 받는 기준과 1차 신청 시
2027년 국가장학금 신청 전 확인 · 2026년 11월 1일 기준 공식 자료 10구간 → 5구간 2027년 1학기 적용 예정 출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개편 사전 안내 대학 등록금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알아보고 있다면, 2027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 지원구간' 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1~10구간이 2027년 1학기부터 '가~마' 5개 구간으로 통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간 이름이 바뀐다고 모든 학생의 장학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사전 안내에 따르면 기존에 지원금액이 같은 구간을 하나로 묶는 개편입니다. 2026년 11월 1일 기준으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금액, 신청 대상, 신청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7 국가장학금,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국장학재단은 2027년 1학기부터 학자금 지원구간을 현재 10개에서 5개로 통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새 명칭은 가·나·다·라·마 구간 입니다. 대학생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지원구간을 결정하는 기본 취지는 유지하면서, 장학금 지급단가가 같은 구간을 묶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존 구간 2027년 개편 구간 Ⅰ유형 연간 기준액 1~3구간 가 구간 최대 600만 원 4~6구간 나 구간 최대 440만 원 7~8구간 다 구간 최대 360만 원 9구간 라 구간 최대 100만 원 10구간 마 구간 미지원 표의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이 개편 안내에 제시한 Ⅰ유형 연간 기준액 입니다. 학기별 실제 지원액은 등록금 범위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별도의 등록금 전액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 표를 '대학생 누구나 연 600만 원 지급'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 장학금은 일반 Ⅰ유형과 지원표가 다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개편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