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두 가지|건강보험 90% 환급과 연 200만 원 무료 교부 비교, 2027년 달라지는 점까지

휠체어나 보청기처럼 꼭 필요한 보조기기는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적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와 시·군·구가 운영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입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직접 산 뒤 구입비의 90% 를 품목별 기준액 안에서 돌려받는 방식이고, 교부사업은 수급자·차상위 장애인에게 연 200만 원 한도, 최대 3개 품목 을 무료로 주는 방식입니다. 대상과 신청처가 달라 어느 쪽부터 알아볼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주민센터에서 교부사업을 먼저 상담하고, 그 밖의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이라면 처방을 받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품목과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년 11월 7일입니다. 두 제도는 무엇이 다를까 가장 큰 차이는 돈을 돌려받느냐, 물건을 받느냐입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본인이 먼저 사고 나중에 일부를 받고, 교부사업은 지자체가 보조기기를 직접 줍니다. 구분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보조기기 교부사업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시·군·구(보조기기법 제7조·제8조) 대상 등록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등록 장애인 지원 방식 직접 구입 후 급여비 지급 보조기기를 무료로 교부 지원 한도 품목별 기준액 등 가장 낮은 금액의 90%(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 1인당 연 200만 원 이내, 최대 3개 품목 품목 9개 분류 90개 품목(의지·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46개 품목(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독서확대기 등) 신청처 공단 지사·출장소 방문, 우편, 팩스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로 온라인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지역보조기기센터 1670-5529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 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대상자,...

2026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9~24세 중위소득 100% 이하|분야별 상한액·본인·교사 신청법, 2027년 달라지는 점까지

집에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방 밖으로 나오기 어려운 고립·은둔 청소년이 생활비나 병원비,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근거한 제도이고, 성평등가족부가 맡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호자가 나서 주지 않으면 신청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 청소년 본인이나 교사, 상담사 같은 주변 어른이 신청 경로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은 만 9세~24세,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생활지원은 월 65만 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소년 본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혼자 어렵다면 학교 선생님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에 먼저 이야기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년 11월 7일입니다.

누가 지원 대상일까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기준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교육적 선도 대상 청소년
  • 고립·은둔 청소년: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거나 제한된 공간에서만 지내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다만 생활지원(기초생계비·숙식)과 건강지원(검진·치료비)은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에게만 지원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선도 대상 청소년은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등 다른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의료급여 등 다른 법률로 같은 항목을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그 항목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제도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메우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항목별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지원은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8개 분야로 나뉘고, 분야마다 상한액이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최대'이며, 실제 금액은 심의에서 정해집니다.

분야지원 내용상한액
생활의복·음식·연료 등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월 65만 원 이하
건강진찰·검사, 약제, 처치·수술, 입원·간호, 이송 등연 200만 원 이하
학업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준비, 교과목 학원비수업료·학교운영비 월 15만 원, 검정고시·학원비 월 30만 원 이하
자립기술 습득, 진로상담, 직업체험, 취업알선월 36만 원 이하
상담본인·가족 상담비, 상담 프로그램 참가비월 30만 원 이하(심리검사비 연 40만 원 별도)
법률소송비용, 법률상담비연 350만 원 이하
활동수련·문화·특기·교류활동비월 30만 원 이하
기타교복·체육복, 학용품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예산 범위 안(비슷한 분야 상한 참고)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고, 필요하면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업지원(교육비)과 취업을 위한 훈련비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제3항). 서울시 안내는 원칙적으로 가장 필요한 1개 분야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어, 여러 분야를 한꺼번에 다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방식은 자료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성평등가족부 안내는 물품·서비스 지원이 원칙이고 생활지원만 예외적으로 현금이 가능하며,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비용을 넣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부24는 지원 형태를 '현금'으로 적고 있으니, 받는 방식은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청소년 본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제1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2026년 운영지침을 근거로 한 구로구 안내에도 신청자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 담당 공무원 등으로 적혀 있습니다.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선생님이나 상담사가 대신 신청 절차를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보호자나 선생님·상담사 등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어디로 먼저
청소년 본인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막막하면 청소년상담 1388 전화
교사·학교학생과 상의한 뒤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
학교 밖 청소년 곁의 어른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 후 신청 연계

정부24가 안내하는 기본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입니다. 구로구 안내에는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공통 서류로 더 적혀 있어, 지역마다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뒤에는 시·군·구가 소득을 확인하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상자와 금액·기간을 심의합니다. 선정되면 시·군·구가 결과를 알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례관리를 맡습니다.

신청 전에 꼭 알아 둘 점

  • 접수 기간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정부24에는 신청 기한이 적혀 있지 않지만, 구로구는 2026년 3월 3일~20일처럼 기간을 정해 모집했습니다. 사는 시·군·구 공고를 확인하세요.
  • 예산이 먼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예산이 42억 7,800만 원이고, 일부 지역은 신청이 크게 늘어 상반기에 배정 예산이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전용 등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냈습니다.
  • 지자체마다 실제 금액과 기간이 다릅니다. 정부24도 지역별 지원 내용이 다르니 시·군·구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 자립지원은 만 15세 이상만 해당한다고 안내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 받는 자기돌봄비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대상 나이와 소득 기준, 신청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7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성평등가족부 2027년 예산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회 확정 전 정부안입니다. 총지출은 2조 1,191억 원으로 2026년보다 5.5% 늘었고, 청소년정책 분야는 2.4% 줄었습니다. 대신 위기청소년의 발굴·보호·회복 전 주기 지원에 85억 원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나는 항목은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지원 확대(시·도 4곳→9곳, 시·군·구 10곳→20곳),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력 706명→825명, 청소년상담1388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다만 확인일 기준 발표 자료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자체의 금액·대상 변경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오르기로 확정돼, 100% 기준이 유지되면 신청할 수 있는 소득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2027년 운영지침이 나오면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자 도움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청소년 본인도 신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조사는 가구 기준으로 하므로 보호자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1388에 먼저 상담해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Q. 선생님이 학생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와 2026년 지자체 안내 모두 교원을 신청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학생과 충분히 상의해 동의를 받은 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고,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작성을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Q. 생활비는 현금으로 받나요?

성평등가족부 안내상 생활지원은 예외적으로 현금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물품·서비스 지원이 원칙입니다. 생활지원 상한은 월 65만 원입니다.

Q. 지원은 얼마 동안 받나요?

1년 이내이고, 필요하면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학업지원과 취업 훈련비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Q. 2027년에는 지원 금액이 오르나요?

확인일 기준 2027년 예산안 발표 자료에서 특별지원 상한액 변경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예산안은 국회 확정 전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대상: 만 9~24세, 보호 못 받는 청소년·학교 밖·고립 은둔·선도 대상 중 하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상한: 생활 월 65만 원, 건강 연 200만 원, 법률 연 350만 원, 자립 월 36만 원 등
  • 기간: 1년 이내, 필요 시 1년 범위에서 1회 연장(학업·취업 훈련비는 2회까지)
  • 신청: 본인·보호자·교원·상담사·사회복지사 등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로
  • 2027년: 위기청소년 지원 85억 원 증액 예산안(국회 확정 전), 특별지원 금액 변경은 발표 자료에서 찾지 못함

공식 출처와 확인일

아래 자료는 2026년 11월 7일에 확인했습니다. 금액과 접수 기간은 지역과 해마다 다르니 신청 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2026 긴급복지 생계지원 1인 78만 3천 원|실직·폐업·질병이면 129로 먼저 신청, 2027년 달라지는 점까지

2027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계속될까? 2026년 50~80% 환급·199억 원 예산안 비교

2027 국가장학금 10개→5개 구간 개편|600만 원 받는 기준과 1차 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