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두 가지|건강보험 90% 환급과 연 200만 원 무료 교부 비교, 2027년 달라지는 점까지

휠체어나 보청기처럼 꼭 필요한 보조기기는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적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와 시·군·구가 운영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입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직접 산 뒤 구입비의 90% 를 품목별 기준액 안에서 돌려받는 방식이고, 교부사업은 수급자·차상위 장애인에게 연 200만 원 한도, 최대 3개 품목 을 무료로 주는 방식입니다. 대상과 신청처가 달라 어느 쪽부터 알아볼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주민센터에서 교부사업을 먼저 상담하고, 그 밖의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이라면 처방을 받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품목과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년 11월 7일입니다. 두 제도는 무엇이 다를까 가장 큰 차이는 돈을 돌려받느냐, 물건을 받느냐입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본인이 먼저 사고 나중에 일부를 받고, 교부사업은 지자체가 보조기기를 직접 줍니다. 구분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보조기기 교부사업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시·군·구(보조기기법 제7조·제8조) 대상 등록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등록 장애인 지원 방식 직접 구입 후 급여비 지급 보조기기를 무료로 교부 지원 한도 품목별 기준액 등 가장 낮은 금액의 90%(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 1인당 연 200만 원 이내, 최대 3개 품목 품목 9개 분류 90개 품목(의지·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46개 품목(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독서확대기 등) 신청처 공단 지사·출장소 방문, 우편, 팩스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로 온라인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지역보조기기센터 1670-5529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 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대상자,...

2026 상병수당 시범사업 하루 49,540원|8개 시범지역·신청 조건·신청법, 2027년 달라지는 점까지

업무와 관계없는 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게 되면 치료비보다 끊긴 소득이 더 걱정입니다. 이럴 때 쉬는 기간의 소득 일부를 하루 단위로 지원하는 제도가 상병수당 시범사업입니다. 2022년 7월에 시작했고, 2026년 현재는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하루 49,540원이 기본이고, 3단계 지역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평균임금의 60%로 하루 최대 68,100원까지 받습니다. 처음 7일은 빼고 계산하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범지역에 살거나 그 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15~64세 취업자가 8일 이상 연속으로 일하지 못했다면, 참여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고 발급일로부터 60일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년 11월 7일입니다.

2026년에는 어느 지역에서 받을 수 있을까

2026년에 신청할 수 있는 곳은 2단계 4곳과 3단계 4곳, 모두 8개 시·군·구입니다. 단계마다 소득 기준과 지급 방식이 다르니 내 지역이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구분지역소득 기준
2단계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 하위 50%)
3단계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소득 기준 없음

1단계 지역이던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는 2024년 12월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 지역 주민은 2026년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시범지역에 사는 취업자이거나, 사는 곳과 관계없이 시범지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나이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일부 외국인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

위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자로 봅니다. 공단 안내에는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유급병가를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하루 얼마, 며칠까지 받을까

2단계 지역은 하루 49,540원 정액이고, 3단계 지역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한해 임금에 비례해 받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대상하루 지급액
2단계모든 대상자49,540원(정액)
3단계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49,540원~68,100원
3단계자영업자·노무제공자 등, 보수월액 확인이 어려운 사람49,540원(정액)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연속 8일 이상 일하지 못해야 대상이 되고, 그중 대기기간 7일을 뺀 나머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단계 지역에서 20일을 쉬었다면 13일분, 단순 계산으로 644,020원입니다.

보장 기간은 시범사업 기간 안에서 모두 합쳐 최대 150일입니다. 2단계는 2023년 7월, 3단계는 2024년 7월에 시작했으며, 확인일 기준 공식 자료에는 종료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 순서는 치료를 받고,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구분내용
신청처국민건강보험공단(시범지역 관할 지사)
신청 기한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핵심 서류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그 밖의 필수 구비서류(공단 홈페이지 안내)
2단계 지사 문의안양지사 031-479-9810, 대구달서지사 053-620-7240, 용인서부지사 031-329-4160, 익산지사 063-840-8620
3단계 지사 문의충주지사 043-849-7790, 홍성지사 041-630-4741, 전주남부지사 063-279-1220, 원주횡성지사 033-749-9220

아무 병원에서나 받은 일반 진단서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여의료기관 목록과 필수 구비서류는 공단 홈페이지에 있으니, 진료를 받기 전에 다니는 병원이 참여기관인지 확인하면 서류를 다시 떼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점

  • 다른 급여와 중복 불가: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자동차보험 보상,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업무상 재해는 해당 없음: 일하다 다친 경우는 산재보험 대상이고,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에만 지급합니다.
  • 유급병가 중이면 제외: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며 쉬는 기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 기한 변경 이력: 예전 단계 안내에는 진단서 발급 후 14일 이내로 나온 자료도 있습니다. 2026년 공단 안내는 60일 이내이니 최신 안내를 따르세요.
  • 기준이 바뀔 수 있음: 공단은 시범사업 기간 중 제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신청 전에 관할 지사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3단계는 2024년 4월 선정 발표 때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하루 47,560원으로 소개됐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공단 안내는 소득 기준 없음, 하루 49,540원~68,100원으로 바뀌어 있어 이 글은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7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수급자는 제때 치료받은 비율이 10.1%포인트 늘고, 아픈데도 일한 비율이 23.3%포인트 줄었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노동계·경영계·의료계 의견을 들어 본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인일 기준 공식 발표 자료에서 본사업 시행 시기와 지원 기준을 확정한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발표된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국회 확정 전, 148조 7,697억 원) 설명 자료에도 상병수당 항목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산 확정과 복지부 추진계획 발표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시범지역에 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일하는 사업장이 시범지역에 있으면 사는 곳과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시범지역에 살면서 다른 지역 사업장에 다니는 취업자도 대상입니다.

Q. 감기로 5일 쉬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연속 8일 이상 일하지 못해야 대상이 되고, 그중 7일은 대기기간으로 빼고 계산합니다.

Q.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대상입니다. 2단계와 3단계 모두 자영업자는 하루 49,540원 정액으로 받으며, 2단계 지역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같은 다른 제도를 받는 사람은 상병수당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Q. 2027년에는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나요?

확인일 기준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본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시행 시기와 대상 지역을 확정한 공식 발표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핵심 정리

  • 지역: 2단계 안양·용인·대구 달서·익산, 3단계 충주·홍성·전주·원주(1단계 6곳은 2024년 12월 종료)
  • 대상: 시범지역 거주 또는 시범지역 사업장 근무,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
  • 소득 기준: 2단계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3단계는 없음
  • 금액: 하루 49,540원, 3단계 직장가입자는 평균임금 60%로 최대 68,100원
  • 기간: 연속 8일 이상 쉰 경우, 대기 7일 제외, 최대 150일
  • 신청: 참여의료기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7년: 본사업 추진계획 마련 예정, 시행 시기·기준은 발표 전

공식 출처와 확인일

아래 자료는 2026년 11월 7일에 확인했습니다. 시범사업 내용은 기간 중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지사나 1577-1000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2026 긴급복지 생계지원 1인 78만 3천 원|실직·폐업·질병이면 129로 먼저 신청, 2027년 달라지는 점까지

2027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계속될까? 2026년 50~80% 환급·199억 원 예산안 비교

2027 국가장학금 10개→5개 구간 개편|600만 원 받는 기준과 1차 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