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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두 가지|건강보험 90% 환급과 연 200만 원 무료 교부 비교, 2027년 달라지는 점까지

휠체어나 보청기처럼 꼭 필요한 보조기기는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적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와 시·군·구가 운영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입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직접 산 뒤 구입비의 90% 를 품목별 기준액 안에서 돌려받는 방식이고, 교부사업은 수급자·차상위 장애인에게 연 200만 원 한도, 최대 3개 품목 을 무료로 주는 방식입니다. 대상과 신청처가 달라 어느 쪽부터 알아볼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주민센터에서 교부사업을 먼저 상담하고, 그 밖의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이라면 처방을 받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품목과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일은 2026년 11월 7일입니다. 두 제도는 무엇이 다를까 가장 큰 차이는 돈을 돌려받느냐, 물건을 받느냐입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본인이 먼저 사고 나중에 일부를 받고, 교부사업은 지자체가 보조기기를 직접 줍니다. 구분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보조기기 교부사업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시·군·구(보조기기법 제7조·제8조) 대상 등록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등록 장애인 지원 방식 직접 구입 후 급여비 지급 보조기기를 무료로 교부 지원 한도 품목별 기준액 등 가장 낮은 금액의 90%(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 1인당 연 200만 원 이내, 최대 3개 품목 품목 9개 분류 90개 품목(의지·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46개 품목(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독서확대기 등) 신청처 공단 지사·출장소 방문, 우편, 팩스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로 온라인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지역보조기기센터 1670-5529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 급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산업재해 대상자,...

2027 소상공인 건강검진 휴업비 신설 추진|가게 쉬면 지원받을까?

소상공인은 가게를 하루 쉬는 것도 부담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영업을 멈추거나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소상공인의 국가건강검진을 돕는 신규 지원사업 이 포함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9월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소상공인의 휴업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 하는 사업에 2,050억 원 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 전체 예산안이지, 사업자 한 명이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2026년 11월 1일 현재는 신청 접수 안내가 아니라 2027년 예산안 발표 단계 입니다. 신청 대상, 개인별 지급액, 접수 시작일은 향후 공식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 소상공인 건강검진 휴업비, 어떤 제도인가요? 핵심은 검진 자체의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보다 검진을 받으러 가면서 생기는 영업 공백 을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생업 때문에 검진을 미루는 소상공인이 건강문제로 장기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상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구분 2027년 정부 예산안 내용 사업 취지 소상공인의 국가건강검진 수검에 따른 영업 부담 완화 지원 방향 휴업비용 또는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정부안 편성액 2,050억 원(신규사업 전체 예산) 개인별 금액·접수일 세부 공고 확인 필요 지금 확인된 것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예산안 발표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래처럼 나누어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확인된 것 국가건강검진 수검에 따른 휴업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신설, 2,050억 원 편성(2027년 예산안, 2026년 9월 1일 발표) 공식 원문에 없는 것 지원 대상 범위, 1인당 금액, 휴업과 대체인력 중 선택 방식, 증빙 방법, 시행 시기, 신청 경로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편성액과 사업 내용이 바뀔 수 있음 이 글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된 범위만 적습니다. 금...

2027 소상공인 지원사업 달라진다|건강검진·폐업·대출 등 9가지 핵심 변화

2027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매출 부진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한 사장님, 건강검진을 위해 가게를 쉬기 어려운 자영업자, 폐업 후 다시 시작하려는 사업자까지 관심을 가질 만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9월 1일 2027년 예산안 18조 724억 원 을 발표했습니다. 이 금액은 창업·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모두 포함한 부처 전체 예산안이지,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나눠 주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이번 발표에서 소상공인이 주목할 항목은 건강검진 지원, 청년 정책보험, 희망리턴패키지, 정책자금, 보험료, 판로 지원 등입니다. 각 사업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7 소상공인 지원사업 9가지 비교표 아래 금액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제시된 사업별 예산 또는 금융지원 규모입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대출 한도와는 다릅니다. 사업명 정부 예산안 주요 지원 방향 건강검진 휴업비 관련 지원 2,050억 원 휴업비용·대체인력 인건비 청년 소상공인 정책보험 300억 원 휴업·폐업·재도전 대비 희망리턴패키지 3,153억 원 폐업 및 재기지원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42억 원 보험료 지원 신설 추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199억 원 사회안전망 가입 부담 완화 소상공인 금융지원 4조 2,500억 원 규모 정책자금 융자·이차보전 생활문화 혁신지원 800억 원 제품혁신·브랜드·판로 지원 디지털 저변확대 119억 원 교육·컨설팅 지원 상생배달앱 지원 1,240억 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보험료 지원이나 교육·컨설팅, 정책자금 대출은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표에 적힌 사업 예산을 모두 현금 지급액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1. 건강검진 때문에 가게를 쉬면 지원받을까? 2027년 신규 추진 정책 가운데 하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소상공인의 휴업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

2027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계속될까? 2026년 50~80% 환급·199억 원 예산안 비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2026년 납부 보험료의 50~80% 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7년에도 같은 비율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 199억 원 을 정부안에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것은 2027년 지원 비율이나 신청 기간까지 최종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주 본인의 고용보험료 환급은 직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료와 다릅니다.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의 신청 경로도 구분해야 하므로 2026년 공식 공고와 2027년 정부안을 비교해 정확히 정리합니다. 핵심 결론 — 2026년 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80%·최대 60개월 환급 이 공식 공고된 제도입니다. 2027년 은 199억 원 예산 편성(정부안) 이 확인되지만 개별 환급률·대상·접수 일정은 2027년 시행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vs 2027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비교 비교 항목 2026년: 확정 공고 2027년: 정부안·확인 수준 사업 진행 2026년 지원사업 공고 시행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 199억 원 정부안 편성 지원 비율 납부한 보험료의 50~80% 환급 세부 비율 미확정 — 2026년 비율의 자동 적용 단정 불가 지원 기간 최대 5년(60개월) 2027년 공고 확인 필요 신청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개별 자격 요건은 2027년 공고 확인 필요 접수 일정 2026.1.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중기부 공고상 12.31. 표기도 있음) 접수 일정 미공고 신청 경로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 2027년 사업 신청 경로는 추후 공고 확인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가 포함됐다는 것은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지만, 국회의 예산 확정과 실제 집행 공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또한 199억 원은 전체 지원사업 예산 이지 사업주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2026년 지원 대상: 음식점 사장님도 신청할 수...

2027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5만 원 계속될까? 2026년 신청조건·지원금 비교

매달 전기요금과 보험료를 내는 소상공인이라면 2026년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에게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비용을 카드로 결제할 때 사용하는 바우처입니다. 다만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매출액과 개업일, 영업 상태가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신청 전에 어디를 확인해야 하는지, 실제 사용은 어떻게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2025년 연매출이 0원 초과 1억 400만 원 미만 인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업했는지, 현재 정상 영업 중인지 확인하세요. 2026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얼마나 지원하나요? 항목 2026년 공고 기준 지원금액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 매출 기준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1억 400만 원 미만 개업·영업 조건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신청일 현재 영업 중 신청 기간 2026년 2월 9일 시작,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공고상 잠정 마감: 12월 18일 18시 사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공식 신청 사이트 바우처 신청 마감일과 사용 마감일은 다릅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 먼저 종료될 수 있고, 안내된 12월 18일은 잠정 일정입니다. 선정된 바우처의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입니다. 우리 가게도 대상일까? 네 가지 조건 확인 1. 작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가요? 기준은 2025년에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 입니다. 순이익이나 통장에 남은 돈이 아니라 매출을 봅니다. 2025년 매출이 0원이거나 기준 금액 이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에 개업한 가게는 실제 영업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 초기 매출만 보고 임의로 연간 기준을 계산하기보다는 신청 화면에서 국세청 자료로 조회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규 개업자는 매출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